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조사분석

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가 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주거 등 기초적, 필수적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상의 지출 부담과 가족부양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두 번째, 실직빈곤층에게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탈출을 촉진한다. 세 번째, 취업하고 있지만 빈곤한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소득지원과 더불어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ⅱ.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 적용단위
근로장려세제 정책목표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도 가구단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산정의 단위로만 운용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례：시혜적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98헌바14).
실제로 영국은 과세는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장려세제 관련 제도는 가구단위로 운영하고 있다-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인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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