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 경제의 특징과 역사발전 및 성공요인 과 성공전략 총체적 조사분석

겹쳐 기업의 생산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

나. 1960년대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1960년대의 세계경제는 IMF-GATT 체제의 자유무역기조가 지속되었고 대호황이 계속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 폭등 및 원조 격감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원부족과 협소한 시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수출 지향형 산업개발전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5?16 군사혁명 정부는 시급한 국가적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경제개발 3개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내각 수반 직속으로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장단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경제부처를 통할하고 각종 제도를 개발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구조 근대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조성 및 확립을 위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년)을 추진해 나갔으며.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수출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공업고도화의 기틀 마련 등이 그 중점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 산업화 추진을 위해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국내자본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1966년에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과 조세상의 특혜 및 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과 같은 체제정비를 하였다. 1966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과 대한투자협의체(IECOK) 구성 등은 정부책임하의 차관도입으로 자본거래의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차관은 1962년 이래 미국과 독일(당시 서독)의 공공차관이 거의 전부였으나,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로 대규모의 상업차관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