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의 의의와 내용 및 실현방법

매되어 그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생산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요컨대 소비자주권은 사회전체에 대한 자원의 배분 등이 시장구조를 통해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소비자권리는 제품이 가계에 배분되는 방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제품이 다양화 ? 복잡화되고 있으며, 대량생산 ? 대량판매 ?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그런데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조금씩 구입해야 하고, 더구나 상품의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원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것인지, 또 생명 ? 신체 ? 재산에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양자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된 것으로 자유주의 경제이념의 근본을 파괴시키고 소비자 주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소비자주권이 확보되고, 소비자권리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힘과 소비자의 힘이 같아야 하는데 이는 곧 우리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소비자권리의 실현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기업간의 완전경쟁을 실현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비자권리의 내용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권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전할 권리

안전할 권리는 건강과 생명에 위해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리키는데 위험한 장난감, 불량식품, 약품, 그리고 소비자가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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