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말하기 기초 - 100분 토론 분석[한미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

인 독소조항인 ISD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진전된 안을 가져와라. 미국 이 지금 비준동의까지 한 상태에서 당장 개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약속이라도 받 아와 달라.
정옥임(반론) : ISD가 독소조항은 아니다. 과거 일본과 중국때도 ISD를 했는데 제소한 적도 피도된 적도 없었다. ISD는 아주 선진화된 규범으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재천(반론) :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고, 비즈니스 프랜들리고, 투자자 천국인데 이런 나라에 투자자가 소송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지금까지 정책은 우리를 힘들고 핍박하게 만들었다. 삶의 질과 국가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개인의 권한 절대적 소유권은 줄여나가고 공공성과 공공복리를 강조해 나가야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겠나? 투자자의 이득이 기대이득이 침해됐다고 믿을 것이고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황 헌 : 정부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훈 :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약도 모든 국가가 아주 폐쇄적이고 국수지상적인 그런 주권만 내세우면 국가 간에 협정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역과 투자가 흥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각국의 경제고용창출, 그 다음에 소비자이익,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다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인데 그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장치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좀 더 중립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ICSID이다. 우리는 1967년에 가입했고 지금 세계에서 147개국이 가입이 돼 있다. 그 많은 나라가 그 오랜 기간을 바보 같이 주권을 다 내주진 않는다. 거기에 나름대로 공동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에 대한 어떤 안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공공정책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라고 최 변호사가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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