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나의 생각

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의 예에 따라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6) 유엔헌장 (1945년)

1945년 50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0월 24일 유엔헌장이 발효되었다. 유엔 헌장 제1조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혹은 인도주의적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얻어 내고 인종, 성별, 언어 및 종교 등에 의한 차별대우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을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세계인권선언 (1948년)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다. 이 선언은 법적인 구속을 갖는 조약은 아니지만, 이 선언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받아 왔으며, 채택된 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유엔이나 국제여론, 국제 NGO 등에서 사실상 선언을 넘어 개별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다.

(8) 유엔아동권리협약 (1990년)

1989년에 유엔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이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은 아이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의 보장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아동도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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