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법 -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 청구권

이 권리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후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운명을 추적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게 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성

전자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른바 아날로그시대의 정보이용의 가능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술적 가능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기술은 음지도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정보의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근본이유이다. 즉 현대적 정보처리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과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자체로써 비밀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당해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함부로 수집 처리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다양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통하여 보장된다는 견해,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에 의해 인정된다는 견해, 헌법 제10조와 제 17조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과 헌법 제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의 적극적 개념에 입각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도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나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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