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전기요금 현실화의 타당성과 현실성

정도로 증가하였다. 원가는 5년 새 67%7)가 상승했으나, 요금 인상은 16%8)에 그친 것이다.

(2) 충분한 내구적 노력.
한전은 무사 안일했던 과거의 방만한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내구적인 혁신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팀제나 TF9)등의 도입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TDR10)이라는 최신 인사관리 기법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한 ‘6씨그마11)’라는 생산기법까지 도입하여 조직내부의 효율성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2) 지식경제부의 입장 : 불가피성.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한국전력의 가격인상을 막아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가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격결정체제는 다음 그림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조직이다.>


<그림2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경부는 한전 측에서 상정하는 요금안을 인가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한전이 제시한 요금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한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다하더라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불허해왔지만 적자폭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전기요금을 잡아 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한전은 공기업적 특성상 적자가 나면 그 적자폭을 국민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세금투입이 막대해짐에 따라 지경부도 전기요금의 인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여론 :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

언론 측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서민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종합적인 물가상승일로에서 모든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전기의 요금이 인상된다면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한다하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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