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심을 표명하고 실현하는 자유로 구분되는데, 양심을 표명하고 실현하는 자유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에 저촉이 되는 경우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행위는 국가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행위이어야지 다른 사람이나 국가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양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운운함으로써 마치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안보 현실상의 이유로 징병제를 통해서 병역 의무를 수행케 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병역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징병제 자체를 거부하고 군대를 혐오하게 하며 현역 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안보 환경이 좋은 40여 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도 아직은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도 국가가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선량한 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무임 승차이며, 국민의 정서를 살펴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에 살인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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