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하시오

제가입임으로 국가가 되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
셋째, 자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공공부조방식의 사회보험체계로서 어느 정도의 공공부조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다. 이들은 각각의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소득상실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사망 등에 대한 소득상실과 비용발생을 보장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기능은 보호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생산성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회보험의 보호기능은 외적보호기능과 내적보호기능으로 분류된다. 외적보호기능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보호기능은 외적보호기능의 인본주의와 달리 생산차원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를 생산요소로서 보호하여 그 기능을 보전하며,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보호기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가입자가 영위하고 있던 생활에서 탈락되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능이다. 이것은 세대간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생산성 기능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노동력)로 본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내고, 생산요소를 낭비하거나 비능률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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