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권의 의의 및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

지하는 청구권과 나아가서 피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자연인이 환경권의 주체가 되기에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파괴?이용하고 있는 지구의 자원은 현세대만의 소유권이 아니다. 또한 현세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본권과 자연의 혜택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보전?이용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보다는 더 억울한 일을 향후 인간 미래세대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우리 헌법 전문의 지도정신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며, 현세대와 같은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된다.

2) 환경권의 객체
환경권의 객체는 환경으로 그 환경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환경이란 용어는 생체물 또는 생태체계에 작용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요소의 복합체와 그리고 개인과 집단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제조건의 집합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환경을 분류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일반적으로는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인공적 환경의 3분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환경도 환경권의 객체로 된다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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