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거래상 도착지인도조건 중 부두인도조건

해상무역거래상 도착지인도조건 중 부두인도조건 (DEQ : Delivered Ex Quay)

1. DEQ 조건의 정의

“DEQ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목적항의 부두까지 물품의 인도에 관련된 관세, 조세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일명 “Ex Wharf", "Ex Pier" 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의 "Ex Dock"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의 DES 조건과 함께 단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매매조건에 속한다. 그러나 DEQ 조건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외국인이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DEQ 조건을 사용하려면, "DEQ(duty unpaid)"라는 문언으로 매도인의 관세미필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 밖에 DEQ 조건에서 수입시에 매도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를 제외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DEQ(VAT unpai…(생략)

2. 위험, 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도인의 주요의무

4. 매수인의 주요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