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훈정책 변천사

4?19관련 유공자는 국가보훈정책에서 서자(庶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가). 이승만 정권시대의 보훈 정책
해방 후 망명지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허약한 국가 경제 사정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사정도 있고 하여 독립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초기 정부는 정권 창출 협조자인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또 근원적으로 부족한 인적 자원 등 현실적 사정으로 친일파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되었는가 하면 독립운동가간에도 좌?우 세력으로 나누어 이념 논쟁에 의한 정쟁(政爭)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정권 수립 2년 차가 되던 해인 1950년 4월, 건국초기 좌익 세력 진압 등의 공헌 및 희생자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한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빈약한 국가 재정사정으로 제도가 있음에도 유효한 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상이군경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워낙 궁핍하고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로 이들 정책 대상에 대한 생계 대책은 말할 것 없고 부상자의 치료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따라서 건국초기 군경 희생자와 6?25전사자 유족 및 부상자들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195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관련하여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대책 부재로 있었던 당시 사회 혼란에 대한 객관적 증언이다. 결국 부패하고 무능한 이승만 정권은 막대한 보훈 수요에도 이렇다 할 정책도 펴지 못한 체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급급하다가 4?19혁명에 의해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졌다.

나). 장면 정권(제2 공화국)정권의 보훈 정책
4?19의 결과로 뜻 밖에 정권을 담당한 장면 정권은 그러나 5?16군사 쿠데타로 9개월의 단명(短命) 정권으로 끝나 정책다운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였고 보훈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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