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고, 주택을 임차했다는 사실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는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을 다른 어떤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제8조)

4.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 변동 후에 발생할 차임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임 청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임차인(세입자) A가 임대인(건물소유자) B와 보증금 2,5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후, 이건물에 대하여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B가 A에게 보증금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여, 결국 보증금은 3,500만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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