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의 정관은 그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주주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정관변경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사실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경…(생략)

(2) 종류주주총회

3. 정관변경의 효력

4. 일정한 정관의 변경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2) 주금액의 인상

5. 정관변경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