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보충군의 설치에 대하여

군역 대상자의 유리현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도 이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세종대에 새로운 유교정치체계가 확립된 결과 중앙관료등의 신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급 지배신분층인 중앙관료, 관인지주, 토호등은 대토지 농장을 소유한 결과 토지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으로서 사민화한 다수의 농장노비를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양인확대정책의 축소현상은 이 시기의 사전상속은 물론 매매가 공인되었던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종부법(從父法)의 실시로 여진족을 제압한 세조

세종의 뒤를 이은 세조는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을 폐지하여 유신과의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정치권력구조에서는 육조직계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세조는 왕권의 지지세력을 평민계층에서 찾으려 했으며, 그 수단으로 양인확대정책을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비라 할지라도 그 노비가 도망쳤을 경우, 주인이 문서로써 그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양천불명자에 해당되어 보충군에 편제되었는데, 일단 보충군이 되면 일정기간을 근무한 다음 거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충군을 통한 일련의 양인화는 이 시기의 보편적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당시 양천간의 신분이동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노주들은 이와 같은 종량의 증대는 자신들의 사유재산과 생산수단이 축소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보충군 때문이라 인식하였고, 결국 보충군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으며, 결국 보충군은 세조 10년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지배층의 생각처럼 쉽사리 노비의 급속한 증가는 시현되지 않았다. 보충군의 폐지 대신에 ??지금 이 법을 시행한다면 자기 아들을 양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천(公賤)들이 반드시 어느 향리, 어느 서리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천이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니,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신숙주가 말한 종부법(從父法)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종부법의 실시로 공천은 줄어들고 양인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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