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이는 규정상(로마조약 170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회원 국가 간의 분쟁이 유럽법원이 개입하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럽연합의 통합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법원이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나서서 조약을 어긴 정부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을 객관화하고 비정치적인 것이 되도록 이끈다. 즉 정부간의 싸움이 아니라 각국 내 특정 당사자간의 분쟁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정치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통합 유럽 법률 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국내법이 우선하고 있다. 또한 유럽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적 원한을 갖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원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야 유럽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각 회원국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한가지 불완전한 점은 조약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opt-out)가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덴마크 등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중 일부 규정에 대해 자국 적용을 면제받았다. 즉 각 국가 간 조약이 유럽연합이 방향을 규정하는 공동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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