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교체설에서는 양도인의 의무로 경영자 지위의 이전의 의무만이 설명되나, 절속설에서는 양도인의 의무로 경영재산의 이전의무 및 경영자지위의 이전 의무가 설명된다.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재산의 이전의무와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를 함께 설명하겠다.

① 영업양도의 이전의무
1) 영업양도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재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권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재산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물권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물권행위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의 관하여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나) 동산에 관하여는 인도가 있어야 한다.
(다) 지명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야 한다.
(라) 지시채권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증권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무기명채권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등기된 상호에 관하여는 이전등기가 있어야 한다.
(사) 상표권에 관하여는 이전등록이 있어야 한다.
(아) 특허청에 관하여는 이전등록이 있어야 한다.
(자)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차)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특별한 이전방법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거래 통념에 부합하도록 이전하면 된다.
(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이 개별적인 물권행윙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또 결과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도도록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양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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