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해상무역상 본선인도조건 (FOB) 발전상황 비교

서 선복수배의 의무를 대행하도록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추가의무부 FOB 조건에서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선복의 수배와 운임 및 보험료까지 대납하는 경우가 있고, 선복만을 수배하거나 또는 운임과 보험료만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 여하간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납한 운임과 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미국계의 FOB 조건

미국에서는 영국의 FOB 조건을 도입하여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광대한 내륙운송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분화시켜 1940년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에는 여섯 가지로 1952년 통일상법전에는 세 가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에 규정된 여섯 가지의 FOB 조건은 미국계의 FOB 관습을 대표하고 있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국내지정출범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하며, 이는 인코텀즈 FCA의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의 경우와 대비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운임착지급조건의 선화증권 등을 제공하고, 매수인이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 및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지정수출지점까지 운임선지급하여 국내지정출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수출지점까지의 운임을 선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수출지점까지의 운임선지급조건의 선화증권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첫번째의 FOB 조건과 같다.

③ FOB(name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