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의 미와 교육정책에 의 적용 문제 점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정책에의 적용 문제점

1. 자유가 없는 신자유주의

현재의 국제금융자본이 강요하는 시장은 자유경쟁도 아니고 또 합리성도 없다.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를 보면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무한경쟁적인 시장은 결코 아니다. 요즘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조지 소로스가 그처럼 큰 돈을 번 것은 시장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속임수’를 통해서이다. 그는 이러한 속임수를 고상하게 ‘반사성 이론’(Theory of Reflexivity)이라고 명명하였다.(이상욱, 세계금융전쟁)“반사성 이론은 한 마디로 ‘인식은 현상을 변경시키며 변경된 현상은 다시 인식을 변경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풀어 말할 수 있다.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면 개구리는 왕자로 변하고 공주가 그에게 또 키스하면 왕자도 키스로 공주에게 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개를 사슬로 묶어 놓고 나쁜 개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게 되면 그 개는 정말 난폭해져서 물게 된다. 그러면 더 차게 되고 더 물게 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해석하자면 ‘투기꾼들이 달러화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들은 더 매수하게 되…(생략)

2. 교육에의 시장원리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