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과 수출대행의 종류

수입대행과 수출대행의 종류

1. 수입대행

1) 수입대행의 의미

수입대행이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대행의뢰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한다.

2) 수입대행의 종류

(1) 수출용 원자재의 대행수입 이는 대행의뢰자가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수출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수입을 의뢰한다. 이 때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수출입공고 적용예외, 관세징수 유예 및 환급, 금융지원 등의 혜택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대행의뢰자도 수혜할 수 있다.

(2) 내수용 물품의 대행수입 국내소비용 물품의 대행수입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2. 수출대행

1) 수출대행의 의미

수…(생략)

2) 수출대행의 종류

(1) 단순 수출대행 대행자로부터 서류상의 명의만 빌리고 실제 모든 수출행위는 대행의뢰자가 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대행의뢰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 이름으로 수취한 후 대행계약에 따라 동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의뢰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2) 금융지원방식 수출대행 대행자가 대행의뢰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수출금융의 융자를 받아주는 등 각종 수출지원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선적절차까지도 맡아서 해주는 방식, 즉 대행위탁자는 단순히 수출품만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수료가 가장 비싸며, 금융에 따른 이자는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내국신용장 개설방식 수출대행 대행의뢰자가 대행자에게 수출신용장을 양도하면 대행자가 양수받은 신용장을 근 거로 대행위탁자에게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대행위탁자는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는데, 수출에 따른 제반절차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대행의뢰자 또는 대행자가 이행하게 된다.

(4) 신용장 직접수취방식 대행의뢰자가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자기 명의로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용장의 양도절차가 생략된다는 정점이 있다. 이 경우 대행의뢰자가 수출물품을 공급한다면 양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대행관계가 성립되지만, 의뢰자가 단순히 신용장 개설의 중개인 역할만 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양자간의 관계를 수출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