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빈곤 정책 (스웨덴, 영국, 미국)

의 장기적인 불황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빈곤정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정부의 빈곤정책재정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제거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따른 국민총동원령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동원에 따른 전후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상기대를 갖도록 하였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했으며, 또한 전쟁기간에 발생한 민간의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어야 했었다. 따라서 전쟁 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기존의 국민보험과 관련서비스를 조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베버리지가 제안한 원칙들은 입법화되었다. 그 기본이 된 법은 1946년의 국민보험법이었다. 1959년의 국민보험법에서는 국민적 최저선을 보충하기 위해 2단계 임금연계연금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는 평등주의적 기초 위에 부가된 이러한 급부의 차별은 다양한 이념적 입장을 결합한 타협적 해결책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완전고용 문제는 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를 추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표방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려는 정책은 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빈곤정책유형은 대처가 취임한 후 크게 위축되기에 이른다. 대처의 복지재편은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유주의적 사회개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노동당정부의 개혁과 거의 같은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대처정부의 사회보장제에 대한 기본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고용자에게 넘겨주고 사적연금제도를 장려하는 것이었고 공적부조에 관한 한 그 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기여적 급여의 역할은 축소하고, 반면에 자산조사제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산조사 급여제도의 개혁은 1980년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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