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 점과 한국의 현실

욕구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경제시장에서라도 해결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급여 중 앞으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급여를 국가가 가능하면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지만 모든 복지 서비스를 국가재정으로 중산층 이상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민간부문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서비스의 전달주체가 다양화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사회적 복지 향상이라는 이념에 의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은 가벼워질 수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논의가 결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국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더불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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