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보전대책 추진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보전대책 추진

1. 자연보전 여건 및 문제점

한국전쟁 결과 생긴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군사적 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민간인통제지역(CCZ, Civilian Control Zone) 등 접경지역은 우리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을 간직한 지역이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서 생물다양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하게 보전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협력 증진 등 한반도 문제가 국내외적인 관심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접경지역의 난개발을 부채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1)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전체의 자산인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생략)

2) 생태적 가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4개 권역별로 구분·관리

다. 준보전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을 중심으로

라. 정비지역 :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