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

북한군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

1. 들어가며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의 최종 수단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안보개념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 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대는 자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에 더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이라는 로동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유일독재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노동당 규약 검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전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생략)

3.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