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連帶責任은 생기지 않는다(第832條 但書). 여기서의 第3者란 夫婦의 一方과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를 하는 개개의 相對方을 의미하여 一般不特定의 第3者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不特定의 第3者에 대하여 廣告나 ?示에 의한 豫告는 그 效力이 없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여야 거래의 安全을 심히 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善意의 第3者에 對抗할 수 없다는 文言의 規定은 없지만 解釋上 당연히 認定된다고 하겠다. 다만 特定人에 대하여 豫告한 것을 알고 있는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지의 與否는 信義則에 의해서 具體的으로 判斷할 것이다.

豫告의 方法에는 制限이 없으므로 書面이나 口頭라도 관계는 없지만 債務의 種類?金額 등을 明示하지 않으면 免責의 효과는 主張할 수 없다고 보겠다. 다만 일의 性質上 事前에 個別的?具體的인 明示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要件을 緩和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豫告에 의하여 家計의 外部的 關係는 분열되지만 夫婦 사이의 分擔關係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유 없이 不當한 豫告를 받은 配偶者는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民法의 夫婦連帶責任은 대내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圓滿한 維持運營을 도모하고 對外的으로는 去來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인 것으로, 夫婦財産契約에 의하여 連帶責任을 일반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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