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방향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백두대간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여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지형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터널형으로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의무화한다.

다음은 이미 생태축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사업이다. 도로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단절된 28개소에 대하여는 이른 시일내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서식지를 확대함으로써 서식지 단절로 인한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적정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을 마련(99년 4월)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으며, 생태계가 단절된 국도에 대하여는 매년 단계적으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키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2002년에는 한계령을 비롯한 3개소에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지방도로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위치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자치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동통로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는 생태적 천이 등을 고려하여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채석장, 폐광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방치된 산림에 대하여는 적절한 산림훼손 복구비 산출 및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산림청)와 협의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절개면 및 법면 등에 대하여는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백두대간을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보전가치, 지리·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용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기존 자연환경보전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역주민의 토지사용제한 등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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