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사법재판

국제법상 사법재판 (司法裁判)

1. 국제 사법재판의 개요

司法裁判(judicial settlement)은 常設의 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하며 具體的으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紛爭의 平和的 處理方法 중의 최종단계인 이 司法的 解決은, 原則的으로 法을 基準으로 해서 제3자인 法官이 法的으로 審理하여 法的 拘束力이 있는 最終判決을 내리게 하는 方式인 것이다. 즉 司法裁判의 特質은 仲裁裁判과 비교할 때 裁判官의 任命, 裁判所의 構成, 裁判의 準則 등이 紛爭當事國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이미 客觀的으로 存在하고 獨立하여 행하여지는 데 있다. 裁判所가 常設的이고 또한 獨立的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長點을 지적할 수 있다. ①裁判의 公正이 확보되는 점 ②紛爭의 부탁이 용이한 점 ③裁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점 ④判例의 集績을 통하여 判例法이 성립되고 나아가서는 國際法의 發達에 공헌하는 점 ⑤모든 裁判의 권위가 높여지는 점 등이다.
司法裁判의 歷史는 1907년 헤이그會議에서 「仲裁司法法院」(Court of Arbitral Justice)設置案이 作成되었으나, 法官의 國別割當에 관해서 優先的 地位를 要求하는 大國과 國家平等의 原則을 주장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