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의 개념 및 같은 점과 차이점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의 개념 및 같은점과 차이점

1. 구매승인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재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제도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자(중견 수출기업을 포함함)가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무역상사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란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를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국내에서구매하는 경우에 외국…(생략)

2. 내국 신용장(local?domestic?secondary?subsidiary credit)

3. 내국 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같은 점과 차이점

(1) 같은 점

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 구매에 사용

②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③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실적으로 인정

④ 부가가치세(VAT)의 영세율(zero tax rate) 적용

①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대급지급을 보증하나, 구매승인서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② 내국신용장은 수출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데, 구매승인서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음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내 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