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구성과 기능

R)으로 22억 913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18.5%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어 IMF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5. IMF의 의사결정

국제통화기금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① 총 지분의 과반수 이상 찬성, ② 총 지분의 70%이상 찬성, ③ 총 지분의 85% 찬성 등으로 경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변경, 협정변경 등의 결의요건이 85%를 넘는 주요 핵심사항들은 지분이 18.5%인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고 보니 IMF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게 관행이고 미국은 IMF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MF본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IMF 쿼터에 출자한 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으나 출자를 많이 할수록 IMF내에 발언권이 커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IMF 자금액도 크다.

IMF도 UN등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총회, 상임이사회,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로 3개의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다. IMF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를 186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총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결정은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 특히 대주주인 ① 미국, ② 영국, ③ 독일, ④ 프랑스, ⑤ 일본, ⑥ 중국, ⑦ 러시아, ⑧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이 주도하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항상 자금지원이 아쉬운 개도국에는 이들 8개국의 힘이 큰 영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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