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르지만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존엄한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다.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상이다.

(2) 분배의 사회적 기능

분배의 사회적 기능의 핵심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을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해왔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핵심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소득증가가 행복도나 삶의 질 향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분배의 불평등 정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효용극대화 가정에서 출발하며, 효용은 소비의 함수이고 소비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경제학에 의하면 소득의 증가, 곧 경제성장이 효용을 증대하고 행복도를 높이는 첩경이다. 실제로 각국의 행복도를 비교해보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의 수준, 정신병,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비만율, 교육수준, 십대임신, 살인, 수감율, 사회적 이동성 등을 분석하는데 한결같이 불평등이 낮을수록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온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고 평균적인 삶의 질도 높을뿐더러 심지어 고소득층의 삶의 질까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3.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마르크스는 고전적인 생계비 임금 가설에 따라 임금은 모두 소비되고, 저축은 이윤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케인즈 역시 평화의 경제적 귀결에서 자본주의의 극심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이유는 고소득을 얻는 자본가들이 이를 소지하기보다는 저축하고 투자하여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전적인 논의들은 소득분배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성장을 영향을 주게 되는 경로에 주목한다. 여기서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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