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

해 졌지만,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두 안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작년까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전신)의 판단으로 재외국민이 보수화 되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욱 친화적이니, 선거에서의 불리를 느껴 선거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기체류자부터 점차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이었던 반면(김성곤),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유리한 경과를 얻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모든 재외국민에게 즉각적인 실시를 선호 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입법화 과정에서 두 당의 힘겨루기에 밀려 입법 추진이 늦어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안은 헌재의 판결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 2008년 7월 말 현재까지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 되면 각 정당 자체의 판단에 의한 유?불리를 가늠하여 입법화를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재외국민참정권과 현지 참정권의 문제
재외국민참정권은 두 가지의 참정권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재외국민의 한국 선거에 참여를 다루는 본 논문이의 테마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거주하는 현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의 재외동포들이 현지 선거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현지국가에서 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고 힘과 발언권을 키워가는 과정인 현지 투표 참여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 동포가 거주하는 많은 국가에서 동포들은 그들의 권리를 등한시하여 그들의 권익 신장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교민대표들이 현지의 선거에 참여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며, 특히 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에의 참여를 위한 운동과 미국동포사회의 시민권자의 유권자운동 등이 좋은 예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도 2005년 8월 4일 개정하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이나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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