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 - 국민연금법

격의 취득 및 상실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해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 국민연금 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국민연금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추가 산입
ⓑ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평균소득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 2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최대 50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1.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 초과하는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더한 월수
ⓑ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인 중 1인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
ⓒ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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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① 기본연금액 산정방식=1.2(A+B)(1+ 0.05)
㉠ 1.2: 재정수리상수= 평균가입자가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0%(2028년부터)
㉡ A: 균등부분, 소득재분배부분, 기초연금부분, 최저생활보장, 사회적 적절성(수량적 평 등)
㉢ B: 차등부분, 소득비례부분, 근로의욕 고취부분, 개인적 공평성(비례 평등)
㉣ n: 20년 초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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