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이주민가족의보호와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민가족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난민, 혼혈인, 재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이주민의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 및 취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이주민자녀에 대한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이주민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주민인 부 또는 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유로 강제출국시 국내에 이주민자녀를 보호, 양육할 후견인이 있을 경우 아동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국가는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유기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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