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a+완성]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②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종 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③신청의 종류

④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등 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미만


⑤등급 판정 절차

그림 등급판정 절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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