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과제

한다. 차상위계층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지출실태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식비 비중은 전체 생활비에서 28.6%를 차지하여 전체가구가 20.9%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보면 생활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은 생활경제상의 여건이 변하게 되면 수급자로 쉽게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잠재적인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쉽다. 앞으론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치지 않고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②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이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부각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확대, 차상위계층중 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로의 편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차상위계층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폭넓은 지원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잠재적인 대상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대상자보다 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한 뒤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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