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 글로벌 불균형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논의

1. 주제 : 글로벌불균형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논의

2. 글로벌 불균형이란?

ㄷ.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① 금본위제도(1870~1914) : 쉽게 말해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함. 금으로 만든 금화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보관한 금의 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화폐를 발행하고 이 화폐를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이를 전문용어로 ‘금태환’이라고 함)해 주었음. 이 제도하에서 중앙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음.

② 브레튼우즈체제(1945~1971) :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함에 따라 환율의 극심한 변동이 초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③ 킹스턴 체제(1976~현재) : 1976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은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에서 합의했는데 킹스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에 환율제도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도를 사실상 인정한 점이다. 즉 이전까지는 각국의 환율이 금이나 달러 등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킹스턴 체제 출범 이후에는 각국이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금이나 달러 등 기축통화를 환율의 기초로 하는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라는 새로운 통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이다. 이 SDR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화가 아니며 각국 통화의 가치 평가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통화이다.

ㄹ. 트리핀의 딜레마 : 브레턴우즈 체제에 맞춰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국제유동성은 충분했지만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세계적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켜 역시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했다.

ㅁ. 현 국제통화 체제에서의 결함 :

(1) 어떤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경상수지나 자본 및 투자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그것은 이들 국가들의 은행을 도산시키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경제적 팽창·붕괴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2) 이러한 시스템이 세계 경제의 복지가 미국 부채의 지속적인 가속화에 의존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런 상태는 분명히 지속되기 어렵다.

(3) 달러의 유동성이 넘쳐흐름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은 전 세계에 걸쳐 신용창조의 과도한 급증을 가져왔고 이것은 과잉 투자와 자본의 잘못된 배분을 가능케했다.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