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3)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및 2000-xxxx년까지의 최저생계비

1) 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4) 주관적 방식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이 곳에서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지출)은 얼마입니까?’ 혹은 ‘이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와 같이 제 3자적 입장에서 최저생계비를 묻는 방식.

5) 2000-xxxx년까지의 최저생계비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계측조사시까지 전물량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물량 방식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 지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가격 결정 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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