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C = 20년 이상 갹출한 연도
- 연도별 가입자현황
- 연도별 수급자 현황
- 국민연금 정책의 과제
?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 수급연령 증가로 인한 연금 보험료 보담의 증가, 연금급여혜택의 축소로 인한 불신
?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개선보다는 개혁
?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건전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대상확대로 인한 선진적 종합기금 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 외부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국민연금의 보편성 제고 : 연금사각지대 해소
(2) 국민건강보험
- 정의: 진료비 보장과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의료서비스
- 대상: 전 국민(가입자와 피부양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담당: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요양급여, 검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 재원: 보험료(직장가입자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요율(0.0394)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15.8(적용점수당금액)) + 국고지원금)
(3) 고용보험
- 정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단,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외), 일용직근로자
- 담당: 노동부→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및 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 급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재원: 실업급여(근로자 0.5%, 사용자 0.5%), 직업능력개발(사용자 0.3%), 고용안정(사용자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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