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문제점)와 발전방안 및 개선과제

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가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관련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및 행정편의적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실시하여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라 금융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행정적 측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각종 규제의 강화로 기업경영의 경직화를 불러일으켜 급변하는 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적응하여 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증시키고 있다. 따라서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품질, 가격,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적시에 창업을 하지 못한다거나 신상품개발 등에 있어서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따라서 필수적인 조건을 제외한 행정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기업인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안

오늘날과 같은 경제불황의 시대일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목표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의 두 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에 비중을 두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 ?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해결점이 곧 삼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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