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아들여 구조조정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사양 산업에서 기업집단도산이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업 활동이나 시장 기구에 적절히 개입을 하여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여 사양 산업으로부터 사회적 자원의 유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정책은 생산요소의 부문 간 이동에 따르는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르는 두 가지 종류의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즉, 기존의 생산 활동에서 사업을 전환하는데 따르는 전환비용(transition cost),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공장시설을 처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전환비용이고,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시장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보비용이다.
그런데 두 가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나뉜다. 전자는 산업구조조정에 직접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반면, 후자는 산업구조조정 기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손실과 대량실업, 특정 지역의 불황 등에 따르는 직 ? 간접의 각종 사회적 부담을 말한다.
만약 영국처럼 산업구조조정을 시장기구에 맡겨 두면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집단도산하며, 이 산업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정 지역이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의 부담이 남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이전된다.
말하자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적비용이 특정 이해당사자(근로자나 한계기업가)에게 너무 편중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국민의 조세부담)을 치르게 된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하게 편재한 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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