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시장구조(국제무역과 산업조직 및 시장구조, 산업내무역과 규모의 경제, 해외직접투자와 시장구조)

다. 이 경우에는 국내 독점기업은 수입증가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장지배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국내의 독점기업이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산업을 가정하자. 만약 이 산업에 자유무역이 실시된다면 국내시장가격도 국제시장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므로 국내독점기업은 세계시장가격 Pw에서 생산량 Qw를를 생산하고,QwQf는 수입할 것이다. 결국 수입은 국내시장의 경쟁을 증가시켜서 가격의 하락과 국내공급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독점기업은 수입이 제한된 경제 하에서보다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Pw=MC가 되므로 시장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시장이 높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는 한 외국의 거대기업으로부터 수입의 잠재적 위험 때문에 국내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이 관세 내지는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완전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국내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량인 경우 국내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시장구조와 수출효과

국내의 시장구조는 수출의 규모와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독점산업과 경쟁 산업 중 어떤 산업구조가 수출을 더욱 촉진하게 되는가? 시장의 지배력이 확보되었을 경우 국내생산 후 수출하는 것과 해외직접투자 중 어떤 전략이 더욱 선호되는가? 이러한 관계의 분석이 산업조직론에서 논의되고 있다.
수출성과와 시장지배력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덤핑의 허용 여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독점기업이 탄력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해외시장에서 덤핑이 가능하다면 판매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을 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내시장이 수입으로부터 보호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면 탄력적인 해외수요에 대응하여 국제시장에서는 낮게 판매하고 국내에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제가격차별화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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