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점금지정책]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 목적 및 구성, 운용, 규제, 운용과 개선과제

하였으며 1998년의 개정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기업 간의 신규채무보증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며 기존의 채무보증액은 일정한 기한 내에 해소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단계는 구조조정기로서 1999년의 개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2000년의 개정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 한도를 계열회사의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하였다. 2002년의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규제목적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여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예외조항도 증설하였다.
- 공정거래법의 개요 -


2.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및 구성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기본 성문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은 그 법의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은 14개장 71개조와 여러 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개요는 위 페이지의 표와 같다.

3.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


공정거래법은 독점금지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준 사법기관으로서 독점금지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 ?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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