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수합병] M&A의 개념과 유형, 목적, 필요성, 절차와 성패요인, 방어전략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M&A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세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복잡하게 통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실기업의 정리, 산업합리화, 재벌기업의 계열사정리 등의 차원에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민정서상 M&A활동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M&A역사는 극히 짧아 앞서 제시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M&A가 이루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도 대부분 우호적 M&A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대기업중심의 경제체제가 가져오는 모순인식과 M&A에 대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인식변화, 1996년에 이루어진 증권거래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M&A시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우리나라가 IMF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1인당 주식의 취득한도가 50%까지 증가하게 되고 적대적 M&A까지 허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방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중소기업의 M&A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M&A는 기업의 자생적 성장 전략으로서라기 보다는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였으며, 그 주체도 대부분 대기업들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의 한계 하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M&A가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 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유지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과 같은 법적인 보호막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치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범의 시행으로 취득한도의 제한 없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