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과 대책, 한부모가족 관련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자녀교육지원비와 양육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교육비 및 양육비의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물가인상과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드는 실제 교재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급여가 문제가 된다. 그 액수도 이혼 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자녀 학비도 가정학습, 문화체험, 보충학습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료급여 특례조항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한부모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없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내용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자금대여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여서, 의료비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한부모가족지원법하에서는 실제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지원이 실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정책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 취업 훈련 지원금으로 최고 41만원까지의 비현실적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자금의 대여(제 1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이다

(5) 고용의 촉진(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모?부와 아동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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