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형성과정

요구를 이슈라 부른다.

① 이슈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이해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정책결정자의 이해관계가 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슈란 상반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위해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싸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들 간의 갈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책아젠다 위에 오르기가 쉽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슈화과정이란 이슈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② 이슈화 과정

이슈화 과정이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이다. 공공에 의하여 그 문제나 이슈가 논의될 때 그 이슈는 공공아젠다의 의제로 등장하며, 정부의 정책꾼들이 그 해결방법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할 때 정부아젠다의 의제가 성립한다. 이러한 이슈화 과정은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복지문제나 요구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인 까닭에 이슈화시키지 않는 경우 정부 아젠다 위에 오르기 어렵다.
한편, 어떤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슈 제기자가 있고, 사건으로서는 이슈 유발장치가 있다. 곧, 이슈 제기자의 이슈화 노력에 의하여 또는 이슈 유발장치에 의하여 문제는 이슈화한다. 이때 이슈제기자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슈 유발장치란 문제가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말한다.

2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① 아젠다의 개념

아젠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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