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②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단, 거동불편자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 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의뢰
: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등

2)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
· 공단은 신 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황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 장기요양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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