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공급주체 -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

않는 것
8)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보험회사의 경우 우량의 고객을 확보할수록 보험회사측 이익이 더 발생하거나 보험회사 경영이 더 안정적 역선택의 문제에서는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을 청약 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 청약을 인수할 것인지 거절 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선택한다.
4. 결론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 정의 문제로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지정책은 통일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통일은 상호 양극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통한 흡수통합의 방식보다는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남한이 먼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복지공동사회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성장제일주의 보다는 상호 공존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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