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기획제도에 대해서

수급에도 큰 차질을 가져왔다. 이는 계획통제체제를 갑작스레 중단한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제기하였다. 종전 후에도 군당국에 의한 물자수급 계획은 계속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같은 몇가지 통제수단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1930년대의 기획을 살펴보면, 1929년의 증권파동을 전환점으로 미국경제는 깊은 대공황에 빠져들어갔다. 수많은 공장이 도산하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였으며, 무역량이 격감하고 급기야 은행조차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사상미증유의 것이었으며 유럽에 까지 파급되어 갔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자 미국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은 1933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취임 이후에 시작되었다. 농산물조절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방긴급구호청(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을 설치하여 거국적인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뉴딜(New Deal)정책에 따라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연방기획기구를 설치하였다.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의 정책적 도구의 하나로 1933년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Board)로 발족되어 이듬해 1923년에 국가자원위원회(National Resource Board)로 개칭되었는데 주로 공공사업부문에 과한 계획수립을 담당하였다. 그 후, 1939년에는 국가자원기획위원회(National Resources Planning Board)로 개편되었는데,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일반적인 경제동향이나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역할을 하면서 1943년 7월까지 존속하였다. 국가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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