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고 있다. 1905년 일본은 실효적 점유에 의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확립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측이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의 큰 문제점이 있다. 첫 째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것으로 을사조약의 체결 이 후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실 효적 점유에 의한 것인데 일본이 선점이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 선점의 요건은 영유의사 라는 주관적 요소와 국가의 권력에 의한 실효적이고 계속적인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를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실효적인 점유를 하지 못한 일본이 선점이론을 그 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2.독도 영유권 분쟁의 전개


a.. 평화선의 선언



평화선은 전후 일본의 어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태동된 맥아더라인이 1952년 4월 25일 에 철폐된 후에 그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인접한 대륙 붕 및 해안의 상부 수역, 수중 및 해저에 존재하는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안에 대하여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 고 또한 어업보존수역을 선언한 것이다.


b. 클라크 라인

한국 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한지 8개월 후에 당시 연합국 총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은 공산 군의 해상 침투를 차단하고 전시금지품의 해상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의 주변에

해상방어수역을 설정했는데 이를 클라크 라인이라고 한다. 이 라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되어 있는데 우리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하여 UN은 전시상 일시적인 봉쇄선이라는

이유로 우리측의 항의를 묵살하였다.


c.. ABC 라인

한국의 평화선 선언에 대항하여 일본이 내 놓은 것으로서 이 선은 한국의 동해와 서남 해에 걸쳐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제주도 안으로까지 선이 확장되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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