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권대리 판례에 대해서

않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를 말한다.

2)계약행위와 단독행위

계약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30조). 다만 본인은 추인(追認)에 의하 여 무권대리행위를 유효인 것으로 할 수 있고, 추인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며(130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131조),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상대방과 무권대리 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행위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5조).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되며,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무권대리 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 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경우와 같게 취 급되는 때가 있다(136조).

<표현대리>

무권대리가 되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검토해 줘야한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하였을 것 과 권한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 하고, 상대방이 그 대리행위를 유효한 대리행위로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 수여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1) 긍정설(다수설) :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에서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 수여도 기본 대리권 수여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소수설) : 사실행위까지 포함시키면 12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